샌즈카지노 6개월째 도피중인 피고인.. 소재 파악 못하는 검찰 > 층별자유게시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이 6개월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도 냈지만, 검찰은 여전히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10월 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IT업체의 전환사채 청약대금 200억원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현재까지 10명 가까운 증인 신문을 하는 등 1년 7개월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피고 A씨는 아들의 사기 혐의 사건의 재심을 목적으로 거짓 위증 자수를 공모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 등)로 수사를 받게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종적을 감춘 상태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지명수배한 상태다.

도피중인 A씨가 지난달 27일 횡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A씨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 증인 2명이 수개월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데 검찰이 구인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씨에게 손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은 “증인 소재와 관련해 제보도 했는데 검찰의 수사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들도 재판 기일이 계속 연기되는 것에 반대하는 만큼 막연한 시간 보내기가 되지 않도록 검찰이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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